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광주고법 1991. 7. 11. 선고 89구130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등][하집1991(2),384] 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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